해외겸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줄이기 위해 국내전용카드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종희(경기 수원 장안)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신용카드는 국내전용카드(국내에서만 이용가능)와 해외겸용카드(국내, 해외 모두 이용 가능)로 구분해 발급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발급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해외겸용카드의 발급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해외겸용카드는 2008년 말 기준 7199만매로 국내전용카드 1978만매 대비 약 3.6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전용카드의 발급건수는 지난 2006년 2157만매에서 2008년 1978만매로 약 9% 감소한 반면, 해외겸용카드 발급건수는 2006년 5655만매, 2008년 7199만매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외겸용카드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2008년 말 각 카드사들이 발급한 해외겸용카드 7199만매 중 92.5%에 달하는 6662만매가 해외에서 미사용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브랜드사와의 제휴로 인해 매년 로열티를 지급함으로써 외화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해외겸용카드 발급에 따른 로열티명목으로 국제브랜드사에 1161억원(발급 및 유지수수료 등)을 지불했고 이 중 국내분담금 명목으로 75%에 대핟아흔 869억원을 관행적으로 지불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90%가 넘는 해외겸용카드가 해외에서 미사용되고 있음에도 국제브랜드사와의 제휴로 매년 로열티를 지급함으로써 외화낭비가 되고 있다”며 “이런 로열티는 결국 연회비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돼 카드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에 대해 해외겸용카드 발급 관련 지도를 하고 있으나 지도의 법적구속력이 미약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내전용카드를 활성화해 외화방지를 막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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