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일정한 소득이 생긴 뒤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와대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학자금대출제도에 대해 “이전에는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부모가 대출받아서 갚도록 했는데 이제부터는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해서 일정한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해서 갚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연소득 4800만원 이하 가구 대학생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최장기간은 25년이며, 이율은 시중금리에 따라 그때그때 변동된다.

정 수석은 “(연소득4800만원)대체적으로 소득이 7분위 정도로 우리나라 전계층을 10으로 나눴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된다”며 “시중금리가 7.5%인데 5% 정도 이렇게 시중금리보다는 낮은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인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졸업해서 취업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학생들에게 대출금을 받고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부 재정지원은 적어지게 된다”며 “현재 4천억, 내년에는 7~8천억을 예상하고 협의 중에 있다. 해마다 당분간은 늘어날 텐데,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장학재단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며, 교육부 예산도 올해만 2000~3000억원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대학보고 등록금을 내리라고 요구를 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현재도 시행되고 있지만 대학이 산업체와 연결해 대학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연구비를 증액을 해서 대학을 발전을 도모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대학재정을 등록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학당국과 협의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졸업 후 수입이 생길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대학학자금 후불상환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며 적극 찬성을 뜻을 보이면서도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감안해 좀 더 세밀하고도 정교한 정책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은 이에 대한 제도 개선점으로 ▲졸업 후 거치기간의 필요 ▲근본적 해결을 위한 등록금 인상 제한 조치 ▲청년 취업난의 해결 등을 꼽았다.

박 대변인은 “막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이 정책을 공론화 과정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행여 서민 친화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뻥튀기 학자금제도’가 될까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서민정책 홍보를 위해서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치밀하고도 정교한 학자금 대출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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