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직원들이 실무를 처리하면서 느낀 불합리한 제도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해결 방안 등을 모은 ‘세상을 바꾸는 구청씨! 생생공감 아이디어’책자를 발간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총 55건의 사례를 6개 분야로 구분한 이번 책자는 지난 2007년 첫 발간 이후 세 번째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직원들이 발굴한 불합리한 제도, 규제, 관행으로 인한 불편·부당한 사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책자는 시민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법 개정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것 위주로 선정됐다.

먼저 ▲제1장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아이디어 9건 ▲제2장에서는 공동체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아이디어 11건 ▲제3장에는 우리 주변의 합리적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 5건 ▲제4장은 재개발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뱅크제 도입 등 15건이 담겨있다.

또 ▲제5장에는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 8건 ▲제6장은 지자체의 튼튼한 재정을 위해 기부채납 시 무상 사용기간을 늘리자는 의견 등 7건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구는 책자에 담긴 제도개선 아이디어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총 25건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외에도 22건의 정책을 건의하고 83건에 달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법, 조례 등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07년 ‘구청씨!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아주 특별한 제안’ 그리고 지난해 ‘구청씨, 생각대로 큐!! 노원구청 직원들의 두 번째 희망제안’ 등 2권의 책자를 발간한 바 있는 구는 이번 아이디어 모음집을 해당 중앙부처와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배부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노근 구청장은 “지금 공무원 사회에 창의나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항상 규정대로 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그동안 직원들의 제안부터 현실화 과정까지 축적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계속 사회전반에 기준 좋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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