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라는 거대 파도 속에 주요 정치현안들이 가려지고 있는 정국 속에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예산편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3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금년 추경이후 366조다. 세입 세출면에서 정부의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라며 국가재정 상태에 심각성을 제기했다.

세입 면에서 볼 때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당연히 원리금상환이자부담도 높아지게 되는데 올해 원리금 상환이자의 경우 15조7000억으로 전체 예산의 8%를 차지했고, 내년에는 2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최고위는 “IMF가 우리나라가 이 속도로 재정이 악화되면 2014년에 국가부채가 GDP대부 52% 수준이 될 것이고, G20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재정악화속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부자감세로 인한 총액은 임기내 감세 총액이 96조에 달한다”며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는 세출 면에서도 4대강 토목사업의 과다 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부여당은 4대강 토목사업에 향후 4년간 간접예산 포함 30조를 쓰려고 하고 있고, 당장 내년에만 8조6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김 최고위는 “4대강 토목사업은 수질개선, 홍수방지 목적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국비와 지방비 합쳐 5천억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 규모가 국토해양위 직접예산만 6조7천억, 농수산식품부 5천억, 환경부 1조4천억 합쳐서 내년에만 8조6천억을 쓰겠다는 것”이냐며 대운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어떤 예산보다도 토목사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낮다”라며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침체된 내수를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무리하게 4대강 토목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으니 다른 예산이 전부 줄어든다”라며 “교육은 3조5천억이 줄어든 8.9%, 가장 중요한 산업, 중소기업예산은 7조6천억으로 무려 35%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모든 예산을 4대강 토목사업에 쓸어 붓는 잘못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정부 당국, 실무자들도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이 잘못된 것을 풀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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