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과 관련, 민주당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디어법 100일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의도를 국면전환용 꼼수로 여기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4일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대화 요청에 대해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동계, 경영계, 필요하다면 노동부까지 포괄하는 대화기구에서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거쳐서 추진해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한나라당내 방침을 세워놓고 저희 민주당이나 이해당사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대화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비정규직특위 구성에 대해 “지금 국회내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 국회에서도 5자 연석회의에서 양 노동계까지 참여하는 그런 논의기구가 있었다”며 “한나라당이 이걸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논의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법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다.

홍 의원은 현재 비정규직 해고자를 1만명에서 많게는 2~3만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율을 약 25% 보고 있어 한나라당의 주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매일 1000명 가까운 비정규직 해고자가 생겨 하루빨리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해고가 고용시장의 통상적 발생 범위내에 있고 전환율도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해 낮은 숫자가 아니라며 시각을 달리 하고 있다.

홍 의원은 한나라당이 법 개정을 선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정규직법 전환 지원금 시행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없어도 고용 보험법에 근거해 시행령만 마련하면 당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당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최근 발표했다”면서 “부대의견이나 법률효과를 그렇게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한나라당이 최근 제시한 8월 원 포인트 국회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원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면 되는 문제”라며 “7월 이후 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국면전환용으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선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1년6개월 유예안까지 논의의 범위에 포함시킨 협상에 대해서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며칠내로 결론을 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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