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일방적 국회 운영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회등원은 무의미하다.”(전병헌 의원)

“헌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된 미디어 법을 원천무효 선언하고 다시 해야 된다.”(이미경 의원)

민주당은 11일 전병헌 신임 전략기획위원장과 이미경 사무총장의 입을 통해 국회가 미디어법 원천무효 선언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이처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산책’과의 인터뷰에서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과 합세해 비난하자 “야당이라고 하면서 언제나 결론은 한나라당, 여당과 함께하는 야당의 모습이 국민과 함께하는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9월 정기국회 등원문제에 대해 “거대 여당이 야당의 존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이런 관성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회의 등원이 무의미하지 않느냐”며 “따라서 9월 국회 등원의 문제, 또는 정기국회의 정상화 문제는 민주당의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국회운영의 태도, 그리고 미디어법의 잘못된 파행, 헌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잘못을 선언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태도를 먼저 사과를 하고,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지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거듭 한나라당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최근 세수부족문제로 재정적자 폭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최대 30조에 달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해 관련예산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에 대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오기와도 가까운 4대강 매달리기 정책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를 이른바 강바닥 경제로 파탄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기계 일자리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지, 사람 일자리는 상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너무 청계천의 환상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왜곡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최근 “국가 재정이 어려운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세종시와 혁신도시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세종시나 혁신도시 문제는 사실상 국민적 합의와 심판을 거쳐서 종결된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신뢰의 문제”라며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또 그 이전 정부에서 추진 한 것일지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미경 사무총장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9월 정기국회 등원 가능성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불법날치기 한 것 그리고 부정투표가 된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예산처리를 위한 정기국회에 만약 계속해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은 다른 야당과 단독국회라도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다수만 믿고 협상하고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들러리로 보는 발상이기 때문에 정치를 실종시키게 된다”며 “이것은(한나라당 단독국회)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그러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은 국회가 열리면 4대강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게 민생법안이라고 이야기 하는 데 저희가 볼 때는 대표적인 반 민생사업이다. 22조원을 여기에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지방 SOC 사업들, 복지예산들이 줄어드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저희가 또 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호남소외론’을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실력 위주로 공정하게 인사를 해야지 되는 데 강부자 내각이라든지 고소영 인사로 지탄을 받아온 것이 사실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와 비교해서 현 정부가 오히려 탕평인사를 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인사편중시비를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하는 기계적인 형평성 짜 맞추기”라고 일축하면서 “문제는 권력핵심요직인데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장차관 거의 40~50%가 영남출신이고 또 호남, 충청은 10%다. 그리고 정부산하 공공기관장도 그 비슷한 수준인데 정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보면 벌써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해서 핵심 요직에 특정 지역이 독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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