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평가 방안 미흡, 인사 연계 불가 등을 이유로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에 반대 의사를 보여 왔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2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2일 서면논평을 통해 “교원평가 법안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중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등 비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며 교원평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교총의 법안 지지에 대해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이 정상화될 때 가능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첩경은 우수교사에 의한 ‘명품’ 강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교원평가제도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전제조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법안 내용에 있어서 한국교총과 뜻을 달리했다.

한국교총이 그동안 교원평가제를 반대해오다 지지로 돌아선 주된 이유는 ‘평가 결과와 승진 연계’ 규정이 빠진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

그러나 박 대변인은 이같은 법안에 대해 “교원평가 결과가 교원의 인사나 보수, 승진 등에 반영되지 않는 절름발이 법안”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와 일부 야당의 반대로 교원평가 법안이 표류하면서 그 내용마저 부실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제 최대 이해당사자인 한국교총까지 무조건적인 적극 수용을 천명한 만큼 교원평가 법안도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원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학문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동시에 교육과 교육행정도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주체와 객체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도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교총의 교원평가제 수용에 대해 “용기 있는 결정이라 생각하고 박수를 보낸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 교육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초중고 교사들만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방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부모의 80%가 교원평가제 실시에 찬성한다”며 “전교조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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