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하도준설과 제방보강, 보 건설 등 핵심적인 치수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2조2000억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11.16%인 2조4773억원 규모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돼 최소한의 검증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일 경우,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낭비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대효과가 미흡해 헛돈을 쓸 우려가 높으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설령 추진한다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본 사업 중 하도준설 5조1599억원, 보 건설(20곳) 1조5019억원, 제방보강(85곳) 9309억원 등 치수사업은 재해 예방 목적의 사업으로 간주해 지난 3월25일 개정한 국가개정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댐과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농업용저수지 등 총 19건 2조4773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 실시한 사업은 영주댐과 보현댐 등 2건 1조1002억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생태하천 8건 6021억원 및 낙동강 자전거도로사업 887억원, 실시할 예정인 사업은 안동댐~임하댐 연결수로 1054억원, 농업용저수지 7곳 580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예산을 부실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로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투입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될 경우 국가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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