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래업체가 해주모래 채취를 위해 북한에 지급한 돈이 5년간 총 8653만달러(약 1038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18일 우리 기업 자금의 북한 유입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제조·개발에 사용되는 핵심자금 창구이자, 김정일이 직접 관장하는 외화창구로 정부나 기업의 현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대금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4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사업 중단까지 러시아 극동은행을 경유해 조선광선은행으로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11일이 미국 재무부가 행정명령 13382호에 근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추가 지정한 은행으로, 형식상으로는 공식외화창구인 조선무역은행(내각소속)의 은행 부서로 존재하지만 자원이나 광물과 관련한 외화벌이를 관장하며 정권 유지를 위해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특수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 경제체제는 내각(인민무력부)이 통제하는 인민경제와 김정일이 직접 관장하는 궁중경제로 이원화돼 있는 상황으로, 북한의 외화소득은 공식 무역채널을 통해 조선무역은행으로 유입된다.

반면 무기수출, 무기원자재 수출입, 마약, 가짜 담배, 위폐(슈퍼노트) 등의 수출입은 별도의 15개 외환관리은행을 통해 김정일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금번 조선광선은행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음성적 외화벌이 획득 창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로서, 김정일 궁중경제체제의 심장부를 겨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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