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민정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정책 홍보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8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교육협의회를 방문해 대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자랑스럽게 언론에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때문에 대학생 장학금 예산이 30% 이상 줄어들었다”며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에 대한 허구성을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MB정권은 ‘2% 부족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4% 남은 정부’에 불과하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전체 삭감액 3416억원의 절반인 1732억원이 기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예산에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6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던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요구액이 당초 약속한 6000억원의 4% 수준에 불과한 25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변인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총 4000만원을 대출해간 학생이 5년 상환을 조건으로 갚을 경우 5777만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상환의무가 유예되기는 하지만 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 원리금 상환부담만 크게 증폭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대학학자금 대출제도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선행조건, 아니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친서민정책의 핵심이라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실체가 서민정책 홍보용 공수표였는가”라며 개탄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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