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8년 출산율 1.45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19명까지 내려가는 등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0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더 많은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명시된 금액을 보육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생산인구의 감소가 국민연금가입자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부터 감소추세에 들어서 2050년에는 2007년보다 약 1200만명이 줄어든 2244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를 살펴보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보육비용부담(57.7%)’과 ‘안심하고 맡길 곳 없음(23%)’ 등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ㆍ공립수준의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도 “국가재정계획상 불가능한 일이기에 대안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규여유자금의 1%인 3000억원을 모두 보육시설에 투자할 경우 연간 총 104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할 수 있고, 263개의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매입할 수 있어 3만6289명의 아동이 새로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가 5년간 지속된다면 1835개의 국ㆍ공립보육시설이 신설돼 약 18만명의 아동들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자녀양육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한 투자는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최고의 가치투자’로서 출산율이 0.4 상승하면 20년 뒤에는 14조, 30년 뒤에는 105조, 50년 뒤에는 1291조의 재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이 보육시설의 설립할 경우 부동산 등 대체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실물자산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육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자산증식투자’와 ‘복지사업투자’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국ㆍ공립보육시설이 확충될시 ▲저출산 원인 해소에 의한 출산율 향상 ▲출산율 향상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 연장 ▲연금제도에 대한 체감도 향상에 따른 제도의 신뢰성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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