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부자감세로 인한 내년도 세수부족액 23조원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8년 6월1일부터 폐지된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하여 11년 세수 5.2조원을 1년 앞당겨 2010년에 조기 징수 한다”며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사고로서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 9월 특별소비세를 폐지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에 대한 5% 개별소비세가 부과됐으며, 전세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했다.

또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기 인하(60%,50%→6~35%)한 반면, 중산층에게 주로 혜택이 귀속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10%)는 폐지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없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는 국회를 기 통과한 교통세 폐지를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3년 연기했으며,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월세비용 소득공제는 민주당의 주택전세값 상승대책을 일부 수용하긴 했으나 극히 제한적이고,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월세와의 형평성을 상실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0조5000억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5조3000억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며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과 고갈된 지방재정 지원 대책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부자감세로 5년간 90조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원이 5년간 45조원이 감소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에도 11조 7천억원의 지방재원이 감소됨에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등 일부 국세의 지방이전 및 지방세입 확보 대책이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 ‘친서민 세제 지원 방안’에 이어 이번에도 정책효과를 부풀렸다”며 “감세를 유보하고 4대강 살리기를 중단해 재정건전성을 확보 대안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증대된 세수 5.2조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 징수 제도를 부활시켜 생긴 것으로 2010년에 2011년분을 미리 징수하고 2011년 신고시 공제해주는 ‘당겨받기’ 세수라는 것.

그는 “감세는 계획대로 강행하면서 당장 내년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딜레마가 확인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감세 기조를 유지하되 비과세와 감면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고 밝혔지만 미래의 세수를 미리 앞당겨 받는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분을 제외하면 고작 5조원 가량 밖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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