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주류 밀수와 국내 주류업체의 세금탈루가 1000억원대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경기 수원 권선)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주류밀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미경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주류 수입 및 밀수현황’, '주류업체의 세금탈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밀수로 적발돼 압수 등 처분된 주류 규모는 190억원대에 이르며, 같은 기간 세금탈루로 인해 국내 주류업체에 부과된 추징세액과 벌과금은 총 89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밀수와 관련된 국가별 현황을 보면 멕시코에서 반입된 주류 규모가 74억80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중국 32억6000만원, 일본 21억4000만원, 미국 20억9000만원 순이었다.

주종별로는 맥주가 99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양주 84억4000만원, 와인 26억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주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 밝혀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외국산 주류 수입액은 2004년 4340억원에서 2007년 5182억원, 2008년 7347억원으로 5년 새 69.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주류 가운데는 와인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2004년 663억원에서 2008년 1839억원으로 5년 새 3.1배 증가했고, 외국산 맥주의 수입도 2004년 169억원에서 2008년 434억원으로 2.6배 늘었다.

이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사치성 수입주류 구매를 자제하는 합리적 소비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밀수된 주류는 확인되지 않은 유해성분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통관과정에서 주류밀수에 대한 단속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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