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조6000억원 규모의 서민층 세제지원 방안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지난해 큰 규모의 감세가 있을 때 감세혜택의 약 60%를 중산서민층이나 중소기업에 가게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되어 있다”라며 “금년도에는 조금 더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과 규제완화, 납세편의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대폭 늘렸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에 대해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이라든가 녹색성장 등 미래를 준비하고, 아울러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역점을 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계층은 서민층이 아니라 영세 자영사업자들이다”라며 “그래서 이번에 특히 영세자영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약 3조6000억원의 친서민 세제지원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견해와는 달리 일각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2008년도 세제개편시에 대폭적으로 추진해서 지금도 시행 중에 있다”라며 “지난해 큰 규모의 감세가 있을 때 감세 혜택의 60%를 중산서민층이나 중소기업에 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세제개편안의 방향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출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추경편성 등을 하다 보니 세출은 증가하고 세입은 감소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놓으며, “기본적으로 경제가 회복되어야만 해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함녀서 세출액 구조조정이라든가 세입측면에서의 재정건전성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와 관련, 당겨 받기 때문에 실제적 징수효과는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개념은 내년도 국채를 발행할 규모를 줄여주는데 직접 효과가 있고 금융기관 자체에는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 세액만큼을 운영하는데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재정건전성이 감소하면서 결국 봉급생활자들만 봉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에 대해서는 “현금을 주로 하는 업종들은 아무래도 통제가 안 되다보니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는 전문직 고소득 전문 업종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하는 조치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현 정부의 세금 정책기조인 감세 정책이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 대공황 이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가다보니 과거에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나고 그런 과정에서 재정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특별한 여건이다 보니 동시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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