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도(道) 폐지를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차명진(경기 부천 소사)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도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를 축소하는 시대 역행적 흐름이 있는 것에 반대해 지방행정단계의 축소와 동시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시작했다”며 ‘중앙ㆍ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원칙적으로 도 폐지에 반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분권, 사무의 재배분과 중복 해소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년 한시법 형태다.

또한 과부하에 걸린 중앙정부 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ㆍ자기완결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의 중첩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을 없애고자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간의 사무재분배와 중복해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들은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중앙집권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게 차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광역을 폐지하고 기초를 광역화해 ‘광역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시ㆍ도의 기능을 중앙에 이양하는 것이며 행정계층을 더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통합의 기준과 추진방향 등에 관해 심의, 의결하는 ‘중앙ㆍ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및 행정구역 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행정구역 조정 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차 의원은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구호 뿐인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신(新)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도와 광역시가 중복돼 지방행정단계가 중복되고 지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도와 광역시의 통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시ㆍ군, 도ㆍ도, 도ㆍ광역시간 통합은 획일적이고 강제적 통합이 아닌 대폭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차명진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정병국, 이은재, 이범래, 고흥길, 강성천, 정미경, 최경환, 윤영, 원유철, 이화수, 신상진, 황진하, 김영우, 이윤성, 정옥임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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