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관계등록제도 벤치마킹

일본 법무성 민사국 관계자들 종로구청 견학

김유진

| 2009-08-31 15:31:00

일본 법무성 민사국 관계자들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종로구청을 방문했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최근 일본 법무성 민사국 검사 등 3명과 주한 일본대사관직원 1명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제도와 일본 호적제도를 비교?연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거쳐 구 민원봉사과를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온라인발급시스템이 없는 일본 민사행정부 호적 담당자는 특히 호적제도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로의 개편 경위, 종전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점?문제점 등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구는 신고사건별 연간 처리 건수와 증명발급현황 등 사건자료 요청사항에 대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류성근 가족관계등록팀장은 방문한 일본 법무성 관계자들에게 신고사건접수를 비롯해 접수 후 출생신고 등의 전산처리과정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안내했으며, 특히 민원봉사과 호적서고 내에 보관돼 있는 1900년대에 작성된 제적부 등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족들의 신분사항에 관한 정보가 모두 노출되는 호적과 달리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 것이 큰 장점이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사진설명=일본 법무성 민사국 관계자들이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 파악을 위해 종로구청 민원봉사과를 견학했다. 사진은 방문한 일본측 관계자들이 구 직원들로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고 있는 모습.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