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출국자의 증가로 여권 발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외교통상부의 여권 발급 및 관련 수수료 초과징수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여권 수수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대체경비(면허료 및 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영사수수료의 초과징수액은 2006년 1518억 8800만원에서 2007년 845억800만원, 2008년 672억2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과징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입대체경비는 336억1400만원, 영사수수료는 289억84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는 46억3000만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사수수료는 2006년 197억6600만원에서 2007년 80억원으로 대폭 줄었으나, 2008년 289억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안 의원은 “여권 수수료의 초과징수액이 비록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2008년 초과징수액은 672억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권수수료 징수규정에 따라 적정한 여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 준수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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