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31일 ‘이원집정부제’와 ‘국무총리 없는 대통령제’를 제시하는 등 최근 개헌논의가 쟁점현안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번 개헌 논의는 대형이슈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 정국을 전환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호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밀어붙이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같은 정부여당의 개헌 추진을 지방선거 전략과 더불어 한나라당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분석했다.

한나라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친이계에서는 현 상태로 오는 2012년 대선이 치러질 경우, 박근혜 전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박 전 대표를 견제하고, 대통령에게는 껍데기만 주고 실권은 친이가 총리를 통해 갖겠다는 권모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시 개헌에 논의를 했지만 한나라당에서 반대해서 못한 것을 상기하면, 한나라당의 권모술수 정략을 뻔히 알 수 있다”라며 “개인적으로 현행 헌법체제의 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인정하고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전제조건은 크게 3가지이다.

우선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조건의 일순위로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에 빠져 있다.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도산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개헌에 몰입하면 국정 모든 것이 실종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헌 이전에 검찰과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과정에서 검착개혁의 필요성이 드러났고, 이미 국민적 공감대도 넓게 형성돼 있다는 것.

이 원내대표는 “개헌보다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먼저 선행해야 하고, 언론개혁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방겸영은 안 된다”면서 “개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언론 3개법에 대해 폐기선언해야 개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미디어법 폐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권내의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그동안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개헌과 관련된 오욕의 역사를 보면, 사사오입 개헌, 유신개헌, 삼선개헌 등 모두 집권세력의 강행처리였다고 이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자기네들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결정하면 뭐든지 해야 한다는 집단적인 의식이 만연돼 있다”라며 “한나라당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신뢰 형성이 안 돼 있는 일방적인 개헌을 한다면 또 한 번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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