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이른바 분권형 개헌론을 이슈로 삼아 야당의 ‘중간평가론’을 무력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중간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을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는 여권의 “분권형 개헌” 주장과 야권의 “중간 평가론”이 격돌하게 될 전망이다.

일단 국회와 한나라당은 개헌논의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헌이 선거제도 개편, 국회 및 정당운영 체제 등의 근본적인 개혁과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국회의장 직속 기관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1일 “개헌논의는 지방선거 이전에 여야 협의를 마쳐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안상수 원내대표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을 마치는 게 좋다”고 개헌론 띄우기를 공식화하고 나섰고 대권자의 일원인 정몽준 최고위원 역시 개헌에 긍정적이며 시기도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당 박근혜 전 대표 측은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당내 일각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요구가 제기되는 데 대해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호도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강래 원내대표)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내거나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가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정세균 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 역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논의에 부정적이다.

한 네티즌은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 추진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폭력국회, 무능국회, 식물국회로 상징되는 현 국회 현실을 감안할 때 권한 강화는 각종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헌논의에 불을 지피려는 여권과 찬물을 끼얹으려는 야권의 힘겨루기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개헌논의는 현실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권의 중간 평가론을 무력화 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개헌논의를 이슈화 시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유리한 국면을 맞이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에 식상한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중립지대에 머물러 있는데, 중간 심판론을 이슈화 시키면 민주당 지지자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중간심판론은 특히 수도권 지역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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