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2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이 전달돼 성남ㆍ하남시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경기도내에서 남양주-구리시, 안양-군포-과천, 시흥-안산 등에서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잘 수렴해서 통합이 되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단계적으로 시ㆍ군부터 통합해서 나중에 도를 폐지하겠다는 방향이라면 반대다. 도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최근 정부가 지자체간 자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가 지제체간 통합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 분권을 해야 하는 데 중앙의 권한은 하나도 분권을 안 하면서 인센티브를 줘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중앙주도의 지방 억지통합”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시ㆍ군통합보다도 오히려 도ㆍ광역시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중국의 산동성, 광동성, 하북성 등과 자매관계 등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산동성 인구가 9300만이 넘고, 광동성도 9600만이다. 보통 1억짜리 성이 많다. 이런데 하고 우리가 직접 상대하려면 사실 힘겹다. 남북한이 합쳐도 8000만이 제대로 안 되는 형편이다. 너무 잘게 자르면 국제적으로도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본도 지금 59개 현을 전부 합해서 11개로 통합 중에 있다. 행정구역을 너무 쪼개서 잘게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서울시와 경기도도 통합하면 좋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워낙 크다. 이것을 통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다. 이건 통합을 하면 하나의 나라만큼 커진다. 서울, 경기를 통합하면 2500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절반이다. 중앙정부에서 싫어 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그는 “교통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을 통합해야 하고, 상수원, 쓰레기, 화장장 이런 것들도 전부 통합적으로 구상해야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지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해 각 지자체들이 SOC나 복지예산이 줄어들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특히 철도나 도로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들 걸로 가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며 “특히 SOC 부분, 철도가 녹색 교통의 핵심 아니냐. 철도예산 같은 것은 대폭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너무 대폭 줄여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정부가 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나간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한강 살리기 사업을 일례로 들면서 “한강이 대부분 경기도다. 지방 실정을 잘 아는 입장에서 도는 특히 경인운하와 관련해서 김포, 고양, 파주 등 하류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광주, 양평, 여주, 남양주 등 상류부터 하고 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하여튼 중앙이 지나치게 지방을 무시하고 자꾸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갈 수 있다. 중앙은 지방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을 하거나 또는 그런 권한은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을 해주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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