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자고속도로가 처음 생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조661억원의 정부 운영수입 보존비용이 고속도로 운영회사로 지원되고, 앞으로도 막대한 자금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진섭(경기 광주) 의원은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결산심사에서 “향후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에만 약 3조3397억원의 국비가 지원 될 것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 고속도로가 모두 개통되면 국고보조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각 고속도로별 손실보전 국고금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6239억원 및 상근자·주민·빈차택시회차 통행료감면액 734억원으로 총 6973억원이며, 천안-논산이 2446억원, 대구-부산이 1146억원, 서울외곽고속도로가 6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4개 고속도로에 정부가 20년간 손실보전금을 국고 지원해주기로 돼 있는데 각 고속도로별 손실보전금 연평균액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가 784억원, 천안-논산 408억원, 대구-부산 382억원, 서울외곽고속도로가 66억원으로, 향후 잔여기간을 적용시 총 2조2736억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4개 고속도로에만 지원되는 국비가 약 3조3397억원이 될 것”이라며 “근접연도에 개통된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건설 중에 있는 서수원-오산-평택, 인천대교 등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 고속도로가 모두 개통되면 국고보조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도로공사기준 금액보다 보통 1.1~2.2배 정도 비싼 것도 지금까지 문제였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소형은 2.85배로 다소 차이가 적으나 중형차, 대형차의 경우 각각 4.63배, 4.76배나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통량 예측과 관련,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교통량 예측 대비 실적에 있어 8년간 102만7353대를 협약 당시 예측했으나, 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친 48만3355대(47%)에 불과한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민자유치건설보조금 평가’를 인용,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국고채 발행을 줄이는 방법으로 민자고속도로의 잔존가치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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