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4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도를 폐지, 지방청을 신설하고 정국을 약 60개 내지 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진실로 신중히, 그리고 잘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중앙당 4층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개편안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 그리고 분권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현재 정부 개편안이 지역주의와 지역감정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시도를 없앤다고 지역감정이 해소되고, 시군을 몇 개 합친다고 그 지역간의 소지역주의, 소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감정 자체는 이것을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을 위해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는 그 지역의 경쟁력과 활력을 일으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오히려 이것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오직 경제 효율만을 따지고 현실적인 생활자치, 주민의 감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논리”라고 질타했다.

시군 3~4개를 합친 규모 정도는 국외에서 경쟁할 수 있는 단위가 되지 못하고, 결국 국내에서 옆 동네, 이웃지역 단위와 서로 인구나 산업을 뺏어 오려는 경쟁 상태가 될 뿐이라는 게 이 총재의 주장이다.

즉 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더욱 광역화해 전국에 5~7개의 광역 단위를 만들어 외교, 국방, 통화, 금융, 기타 국가 단위 규모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자는 것으로, 강소국 연방제는 이 총재가 17대 대선 당시 때부터 공약으로 추진해온 바 있다.

이 총재는 “광역 단위 안에서의 기초 단체는 생활자치, 생활정치라는 측면에서 일부 통폐합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고,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주민 서비스의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른 길”이라며 “경제적 효율만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에 매몰돼 국가 미래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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