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이명박 정부의 2기 내각을 ‘위장전입 내각’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에 대한 쟁점화를 시도했다.

그러고 보니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과 장관급 공직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임명 또는 내정자 가운데 무려 14명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국무위원이 아니면서 청문 대상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오세빈 중앙선관위원까지 합하면 위장전입 전력자는 16명으로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20% 이상이 위장전입 경력자라는 진기록을 남긴 셈이다.

실제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물론, 임태희 노동,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등 개각 대상에 포함된 3명을 포함, 총 14명이 위장전입 전력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경우 부인이 경기도 포천에 50일간 주소지를 이전한 위장전입 전력이 있다.

특히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군복무 시절과 재무부 사무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장인이 총선에 출마한 경남 산청읍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한승수 전 총리와 최시중 방통위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앞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는 물론 후임인 김준규 총장도 위장전입 전력자다.

앞서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장상, 장대환 총리 서리와 주양자 복지 장관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낙마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인권위원장 등이 같은 문제로 낙마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위장전입을 하고도 현재까지 6명이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물론 눈감고 봐줄만한 생계형 경범죄도 아니다.

그래서 위장전입은 형법상 징역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야당에서 위장전입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정치공세”라며, 그들을 적극 옹호하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인가.

이제는 위장전입 정도는 죄도 아니라는 뜻인지, 아니면 위장전입 단속 강화 조치를 통해 일반 국민은 엄하게 처벌하더라도 힘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는 뜻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위장전입 전력이 있음에도 당당하게(?) 대통령에 당선 됐으니,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 전력은 모두 눈감아 줘야 한다는 것인지.

이도저도 아니라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아예 도덕성을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것인지.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하다.

‘위장전입 대통령’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 ‘위장전입 국무총리’, ‘위장전입 장관들’에 이어 ‘위장전입 검찰총장’, ‘위장전입 방통위원장’까지 온통 ‘위장전입 인사’로 채워진 이명박 정부라니 정말 한심하다.

위장전입 전력자들로 채워진 내각의 도덕성을 어찌 믿으라는 것인가. 신뢰하지 못할 정부의 정책은 또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고위직 인사들이 위장전입을 매우 당연시 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죄의식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마땅히 중범죄로 다스려졌어야 할 이들이 처벌은커녕, 오히려 요직에 중용되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뭔가 잘못된 나라다.

국민들에게 이제부터는 ‘도덕성의 눈높이를 낮춰 살라’는 뜻이 아니라면, 위장전입 전력을 갖고 있는 인사들은 고위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를 ‘위장전입 공화국’을 만들 요량이 아니라면, 그런 전력자는 대통령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위장전입 총리’와 ‘위장전입 장관’, ‘위장전입 검찰총장’까지 무더기로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위장전입 전력자들은 스스로 용퇴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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