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서민정부’를 표방하고 나섰다.

그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 가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5일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묻는 질문(4분척도)에서 긍정평가(매우 잘했다+대체로 잘했다)는 41.0%로 40%대에 올랐다.

물론 부정평가(대체로 잘못했다+매우 잘못했다)는 55.2%로 여전히 부정평가가 많았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수직상승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그러면 이 대통령은 정말 ‘친서민정책’을 실현하고 있는가?

아니다.

필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외치고 있다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에 대해 72.6%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피부에 와 닿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7.8%에 불과했다.

즉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부’라는 구호로 인해 국정 지지율은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실제 피부에 와 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별로 없다는 뜻이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잘 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국정지지도가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또 다시 20%대로 추락하는 것은 불 보듯 빤한 일 아니겠는가.

실제 현 정부는 말끝마다 ‘서민 정부’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것들뿐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이명박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방문해 떡볶이를 사먹는가 하면, 새벽에는 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는 멋진 ‘쇼’를 연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언론은 이 대통령이 “서민들을 우선 배려하라”고 목청껏 외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은 어떤가?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축소했는가 하면,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지원과 보장까지도 줄이고 말았다.

반면 이른바 ‘강남부자’라고 불리는 부동산 부자들이나 대기업 등 잘 사는 계층에 대해서는 한없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부시 행정부가 실시했던 감세안을 흉내 내 감세정책을 펼친 게 그 단적인 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감세안 혜택의 70%가 중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고 떠벌리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실제로는 감세 혜택의 80%가 부유층은 물론,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돌아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이다.

이로 인해 감세 규모가 5년간 1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부가가치세와 에너지세, 주세 등 간접세 비중을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느라 부족한 세액을 채우기 위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긴축 재정을 펼치기는커녕, 건설재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강바닥에 무려 2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퍼부을 작정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지원 예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삭감하면서, 강바닥에 이처럼 막대한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게 무슨 ‘서민정부’란 말인가.

그런데도 아직 대부분의 순진한 국민들은 현 정부의 ‘서민정부’라는 구호에 현혹돼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국정지지도가 40%대에 올라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부’라는 구호를 믿지 않는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조차 “여러 가지 선심정책으로 국정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 지식인들은 좀 비판적”이라고 말했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진짜 ‘서민정부’가 되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즉각 철회하거나 유보하고,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4대강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뿐이다.

그래야만 ‘서민 잡는 서민정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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