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와 농림부가 오는 31일 화성에서 열리는 서해안권 개발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화호, 화옹호 등 간척지인 서해안 농업용지의 용도변경을 놓고 농업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농림부와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경기도가 만나 토론을 벌이기 때문.

도 관계자는 25일 “31일 오전 11시 화성 자연사박물관 방문자센터에서 김문수 지사와 김종민, 이상희씨 등 전직 장관 2명과 국토부, 경기도 실·국장 3명,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안권개발과 관련한 토론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농림부와 시화호, 화옹호의 용도변경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토론을 통해 농림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농업용지 고수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하고, 서해안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김문수 지사가 직접 나서 대송·화성지구의 용도변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불꽃튀는 토론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는 그동안 경기도의 용도변경 요구에 대해 간척용지는 농업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화호(4396만6900㎡)와 화옹호(6211만5700㎡) 등 간척지 1억608만2600㎡(3200여만 평)를 그린에너지, 환경 R&D단지, 해양관광단지 등으로 조성하려던 경기도계획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도는 그러나 수도권 전체 가용지(1억 평)의 40％에 달하는 시화호와 대송호를 국가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용도변경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

쌀이 남아 재고가 쌓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토지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농지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도는 이날 토론회 결과에 따라선 양측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림부와의 농지전용협상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와 국토부가 경기도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반전 여지가 없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국토부와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전라북도는 지난 2월 용역보고회를 갖고, 서해안 개발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간척용지인 새만금의 용도변경을 놓고 환경단체의 반대로 10여 년 동안 사회적 갈등이 유발된 적이 있는 만큼 정치적 결단없이 농림부 독자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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