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유지보수비 없어 전전긍긍
"시흥시, ""예산 35억은 파손 도로 보수비 50%도 못 미쳐"""
민장홍 기자
| 2010-03-28 18:29:50
[시민일보] 시흥시 도로과는 최근 관내 곳곳에 파손된 도로에 대해 공사를 추진하느라 연염이 없다.
하지만 시 관련부서는 파손된 도로를 보수해야 할 공사 현장은 많고 공사에 따른 기 확보된 예산은 부족하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한파와 폭설 등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로 도로 파손 부분이 그 어느때보다 많은 곳에서 발생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올해도 도로과가 도로유지보수비로 확보한 에산은 35억.
그러나 35억 예산 가운데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 단가보수 공사를 제외한 순수 파손된 도로 보수비는 총 확보된 예산의 약 50%에도 미치지 못한 적은 수준이다.
당초 도로과는 올해 도로유지보수비로 8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의회에 상정했으나 50억이 삼감된 35억 예산만 확보 공사에 차질를 우려해 왔다.
결국 관련부서는 올해 초부터 업친데 덥친격으로 장기간 지속된 한파와 많은 폭설 인로인한 염화칼슘의 대대적 살포 등이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되어 전역에 걸쳐 있는 주요 도로 곳곳이 예년에 비해 2배가량 문제가 발생되자 대안책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시 관련부서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공사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추가 예산 확보는 어렵지 않게냐 판단하고 있다.
우선 도로유지보수 공사에 따른 국, 도비를 따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다 오는 6월에 있을 제1회 추경의 경우도 금년도에 이월될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해 감액추경이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반기에 사실상 예산 확보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
이를두고 일각에선 파손된 도로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대형 교통 사고는 물론 시 또는 시가 도로영조물 가입 대상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건수가 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시내 주요 도로의 경우 공사가 이뤄진지 상당기간 지난데다가 대형 차량들의 증가 등으로 인해 도로 파손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되고 있지만
이를 보수할수 있는 공사비를 제자리 수준의 예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타이어 펑크, 등 자동차 훼손으로 운전자가 시와 보험사(도로영조물 보험 계약)를 상대로 보험을 처리한 건수가 3월 현재 20건으로 이는
지난 한해 발생한 27건 수치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파손된 도로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 확보된 예산과 차후에 있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 공사에 차질을 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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