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 받는 사건이 아동성폭력 문제이다.

작년에 이어 또 한번 아동성폭력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갈수록 잔혹해 지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법정형의 상향조정, 전자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장치의 도입, 아동성폭력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담치료센터, 유괴실종 경보시스템,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화학적 거세 정도이나 이에 따른 실효성 문제 또한 지적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과제는 사전 예방이다. 경찰에서는 사전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오래 전부터 노력해왔다.

‘아동안전지킴이’를 발대해 학교주변과 놀이터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시민의 신고 및 구조를 협조하고 있으며 최근 ‘움직이는 아동지킴이’를 발대해 모범택시조합, 태권도협회등 하교길 차량을 운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순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천경찰청에서는 현직 경찰관과 의경으로 구성된 연극단을 편성해 유치원,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아동성폭력, 납치, 교통사고에 대한 공연을 통해 아동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주제를 쉽게 전달해주고 있다.

특히 아동성폭력에 대한 내용은 위급한 상황에 당면했을 경우의 대처하는 법을 담고 있어 현실적으로 예방에 접근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미 각 ‘원스톱 기동수사대’를 발족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보다 전문화된 수사를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원스톱센터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고 있어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근본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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