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 정치개입 연루 치안감 4명 직위해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06-20 00:00:0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정보경찰 불법 활동이나 댓글 공작에 연루돼 기소된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 직위해제 됐다.
경찰청은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 등 치안감 4명에게 20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화진 외사국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선거에 개입하거나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 고위직 직무를 수행할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국민감정에 비춰봤을 때 직위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직위해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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