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살이' 투명성 높인다
2009년도 재정운영결과ㆍ업무추진비등 구청홈페이지에 공개
안은영
| 2010-09-01 13:22:02
[시민일보] 서울 지자체 가운데 서대문구, 성동구, 용산구의 지난 해 살림살이 규모가 각각 3733억원, 4853억원, 44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자체들이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 한 해 살림살이를 비롯한 2009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주민들에게 잇따라 공시했다.
▲서대문구=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3733억원의 지난 한 해 살림살이 결과와 업무추진비 및 행사ㆍ축제경비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했다.
구는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주민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지방재정공시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시 내용은 공통공시와 재정계획ㆍ공시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한 특수공시로 나뉜다.
먼저 공통공시는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여준다.
공통공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 ▲지방채ㆍ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 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재무보고서(안) ▲통합재정정보 ▲재정 분석ㆍ진단 결과 ▲감사원 등 감사 결과 ▲주민 주요관심 항목 등이다.
특히 구는 주민들의 주요 관심 항목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숙원 사업 추진실적 등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 주민 관심사항을 알기 쉽게 알려준다.
이를 위해 구는 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개 사업을 선정 공시하고 있다.
특수 공시 내용은 ▲(구)충정로동ㆍ창천ㆍ홍제2동 청사 리모델링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 ▲구립환희어린이집 재건축 ▲서대문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구립 ‘홍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치매지원센터 건립 ▲홍제3동 287의129~287의2간 도로개설 ▲창천동 97의108~128간 도로개설 ▲응암로 르네상스 보도정비 ▲홍제천 자연형하천 조성 ▲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이다.
한편 구의 지난 한 해 살림규모는 3733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9.7%, 채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4853억원의 2009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알기 쉽게 정리, 구청 홈페이지(www.sd.go.kr)에 공시했다.
이번 공개는 2006년부터 도입된 지방재정 공시제도에 따라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나눠 공개하는 것이다.
공통공시는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권관리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 내용 등이며, 특수공시는 지역의 특수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자체수입액(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001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1690억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 살림규모의 34.8%를 차지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은 1조391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공시로는 ▲금호근린공원 조성 및 체육관건립 ▲한양광장 조성 ▲뚝섬역 하부 실개천 조성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응봉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주민의 관심이 큰 5개 사업들이 선정 공개됐다.
이밖에도 구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 등 여러 가지 주민관심 사항도 함께 공시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 살림살이 공개를 매년 8월마다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더 효율적으로 구 살림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난해 재정 운영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시, 자체 수입이 3123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1471억원)보다 1652억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번 지방재정공시를 통해 지난해 ▲살림규모는 4404억원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123억원 ▲지방세 부담은 구민 1인당 29만원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1281억원으로 구 살림규모의 29%이며, 채무액없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구 공유재산은 지난해 용산구 용산동5가 22외 190건(1680억원)을 취득했으며, 용산구 한강로3가 63-379외 63건(464억원)을 매각해 총 1만148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면 지난해 살림규모는 4404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3337억원)보다 1067억원이 많으며, 자체 수입은 3123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1471억원)보다 1652억원이 더 많고 의존재원은 1281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1851억원)보다 570억원이 적어 재정 자립도(69.0%)도 높은 편이다.
아울러 동종단체의 채무 평균액이 47억원인데 비해 구는 채무액이 없으며,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1만209억원)과 비교해 1271억원이 많은 1만148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지방재정공시는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이 담겨 있으며,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결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주민 주요 관심항목(인건비 집행현황, 업무추진비 등 보조금 지원현황, 기본경비 집행현황,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등) 등이 담겨 있다.
2010년 지방재정공시 자료는 구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구 소식지 등 구민들이 접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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