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의장취임 100일 기자회견
김유진
| 2010-10-18 13:24:00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의장취임 100일 기자회견
[시민일보] “전시성 토목 중심 예산을 보편적 복지 중심 예산구조로 물꼬를 바꾸겠습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18일 오전 시의회 1층 기자실에서 열린 ‘제8대 서울시의회 의장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허 의장은 “그동안 10개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시책현장을 방문해 21조원의 서울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따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정책을 펼쳐 ‘사람중심의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0일간의 서울시의회 역할과 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허 의장은 우선, ‘서울광장’과 관련, “‘서울광장 개방’ 추진은 서울시의 주인이 바로 서울시민이라는 것을 상징하며, 소통의 장을 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광장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관제행사의 장이 아닌, 일천만 시민과 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예산문제로 무상급식을 가구소득 하위 30%를 50%로 상향, 제한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전시성 사업에는 사용할 예산이 있고, 식생활 개선, 농가소득, 농산물 수입억제, 어린이 건강 등 일거양득 이상의 효과가 있는 사업에는 투자할 예산이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상태를 바로잡고 전시성 토목·건축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놓기만 해도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허 의장은 서울시의 서해뱃길 등 대표적인 전시성 토목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서해뱃길 조성사업을 위해 양화대교 공사·서울항 투자 등에 2300억원의 시민혈세를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서울시가 전시성 토목·건축 사업 예산을 서울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예산에 투입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허광태 의장은 현재 서울시 부채가 2006년 13조6787억에서 2009년 말 25조753억원으로 4년 만에 10조 이상 증가한 것을 예로 들면서 “재정악화의 주원인은 방만한 재정운용,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급팽창,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과 무리한 조기집행 때문”이라며 앞으로 어떤 재원을 어떻게 운용하고 절감해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허광태 의장은 이날 ‘보편적 복지’ 지향을 위한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6대전략 사업으로 ▲양육부담을 줄이는 정책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천 ▲보건의료사업의 지역거점화 및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확보 ▲서울시민의 주거권 신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 여섯가지를 발표했다.
허 의장은 이같이 6대전략 사업을 발표하며, 시민생활의 복지증진과 관련성이 없는 토목·건축사업, 전시성사업 예산을 보편적복지 예산에 투입한다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시민일보] “전시성 토목 중심 예산을 보편적 복지 중심 예산구조로 물꼬를 바꾸겠습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18일 오전 시의회 1층 기자실에서 열린 ‘제8대 서울시의회 의장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허 의장은 “그동안 10개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시책현장을 방문해 21조원의 서울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따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정책을 펼쳐 ‘사람중심의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0일간의 서울시의회 역할과 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허 의장은 우선, ‘서울광장’과 관련, “‘서울광장 개방’ 추진은 서울시의 주인이 바로 서울시민이라는 것을 상징하며, 소통의 장을 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광장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관제행사의 장이 아닌, 일천만 시민과 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예산문제로 무상급식을 가구소득 하위 30%를 50%로 상향, 제한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전시성 사업에는 사용할 예산이 있고, 식생활 개선, 농가소득, 농산물 수입억제, 어린이 건강 등 일거양득 이상의 효과가 있는 사업에는 투자할 예산이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상태를 바로잡고 전시성 토목·건축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놓기만 해도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허 의장은 서울시의 서해뱃길 등 대표적인 전시성 토목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서해뱃길 조성사업을 위해 양화대교 공사·서울항 투자 등에 2300억원의 시민혈세를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서울시가 전시성 토목·건축 사업 예산을 서울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예산에 투입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허광태 의장은 현재 서울시 부채가 2006년 13조6787억에서 2009년 말 25조753억원으로 4년 만에 10조 이상 증가한 것을 예로 들면서 “재정악화의 주원인은 방만한 재정운용,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급팽창,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과 무리한 조기집행 때문”이라며 앞으로 어떤 재원을 어떻게 운용하고 절감해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허광태 의장은 이날 ‘보편적 복지’ 지향을 위한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6대전략 사업으로 ▲양육부담을 줄이는 정책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천 ▲보건의료사업의 지역거점화 및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확보 ▲서울시민의 주거권 신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 여섯가지를 발표했다.
허 의장은 이같이 6대전략 사업을 발표하며, 시민생활의 복지증진과 관련성이 없는 토목·건축사업, 전시성사업 예산을 보편적복지 예산에 투입한다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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