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구로구, 체납관리기동 TF 운영... 금융 재산ㆍ출국 여부등 조사

안은영

| 2010-10-18 15:29:33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재정난 극복과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는 체납관리기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과 숨은 세원발굴을 통한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 체납관리기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포함한 세정운영 대책 수립해 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6급 1명, 7급 이하 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기동 태스크포스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은 물론 예금, 보험, 신용카드 등 금융재산과 국외출국 여부 등을 일제히 조사해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직원별로 징수목표를 배시하는 책임징수제도 실시한다.

구는 체납세액에 관계없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매처분으로 세입을 충당하고 체납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동차세의 체납을 줄여 나가고자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견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입증대를 위해 지역내 전지역의 누락세원과 비과세, 감면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세원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세금 납부의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에 대해 주민 민원이 많다”며 “공평한 세무행정을 위해서라도 고액 체납자 등 적극적인 체납 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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