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도개공 공사채 전용 지적
문찬식 기자
| 2010-12-01 08:42:01
[시민일보]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 목적과 달리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열린 제189회 임시회 인천도개공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도개공은 공사채 발행 목적과 달리 다른 사업을 위해 예산을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성만 시의원은 이날 "인천도개공이 검단신도시개발사업을 위해 2조63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며 "그러나 이 가운데 검단신도시에 투입된 예산은 304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인천도개공이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 가운데 나머지 2조2058억원은 다른 사업을 위해 투입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인천도개공이 검단신도시 사업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할 당시부터 이미 다른 목적 상업에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사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냐"며 "이 같이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게 제대로 쓰지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개공 이춘희 사장은 "아직 공사채 상환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해약금 지급과 다른 개발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사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 총괄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이 투입된다. 예산 총괄관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행안부와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며 "향후 사업 계획에 따라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도개공이 올해까지 발행한 공사채는 서구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에 6조2934억원이며 이 가운데 상환액은 1조6337억원, 미상환 금액은 4조6597억원이다.
윤구영 기자ug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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