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 된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물론 첫 출발은 ‘반쪽 자치’에 불과했다.

지난 1991년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으나, 지방의원들만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1995년 6월 27일에 가서야 비로소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는 온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됐다.

그때를 지방자치 원년으로 보더라도 15년이 넘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집권시대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중앙에 집중됐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줘야 한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권한을 이양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그러다보니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경지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구제역 진단권한의 지방이양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구제역 검사권한중 1차진단 기능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구제역 발병두수가 많아지는데 3~4일씩 걸려도 확진 여부 판정이 잘 안나는 문제가 있다”며 “구제역 조사·검사기능을 정부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 게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최근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지문제를 일례로 들어보자.

재정이 어려운 시·군은 정부 매칭사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단체장의 권한은 아무 것도 없다.

권한은 넘겨주지 않으면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권한 점차 지방에 이양하고, 특히 지자체의 재정독립이 가능하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8일 하천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령상 지자체장에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되돌려 받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지방에 위임했던 권한을 다시 회수해 중앙정부가 직접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하천법상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해 국가하천은 국토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하천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과 55개 지천 등 61개 연장 2979㎞다.

이 중 지류와 지천을 뺀 4대강 사업 구간은 1600㎞이다. 지방하천은 3772개 2만6860㎞다.

국가하천의 경우 유지·보수를 비롯해 하천점용 허가, 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내 행위 허가, 원상회복 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점용물 제거·보관·처리, 허가 수수료 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있다.

그런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나머지 수변지역과 국가하천 등은 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관리를 맡게 된다고 한다.

지자체는 자신의 영역 범위 내에 있는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한나라당은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지난 8일부터는 개헌의총이라는 걸 열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단지 그게 문제라면 굳이 개헌까지 갈 필요조차 없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면 되는 일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운운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던 권한까지 빼앗아 오는 심보는 대체 어떤 심보인가.

자시 말하지만 지금은 중앙집권시대가 아니라, 지방분권시대다.

지방분권이 바로 시대정신이다.

이런 기본 상식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개헌’을 운운하는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