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가 시의회 예결위의 2011년 서울시 예산 심의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다수당의 독단적인 예산심의를 반대한다”며 예결위의 시 예산심의 불참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예결위 부위원장 주영길 의원은 이날 “저희들이 많은 고민 끝에 시 예산 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수당의 집행부 견제가 도(度)를 넘어 시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없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시의회 구성비율도 시민들이 만들어 주셨지만, 시장 또한 시민이 선출한 분”이라며 “최소한 시장이 소신을 가지고 선거 때 1000만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런 후에 잘 못 일하면 따끔하게 질책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의회 다수당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해뱃길 조성, 한강예술섬 조성, 양화대교 성능개선공사 등의 핵심 역점예산을 삭감하는 보복성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수당에 대한 엄중한 항의와 다수당의 일방적 보복적인 삭감 행진에 엄중히 항의 하는 뜻에서, 시의회 예산심의에 참여치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수당은 의원총회나 시당 등의 지침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약속이나 한 듯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면서 “이는 개별 시의원들이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일이다. 의원들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거수기’로 만들고 있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주 의원은 “상임위 단계의 예산심의를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가 무슨 예산을 증액하고, 무슨 예산을 삭감한 것이 최종 확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하는 것은 예산 심의의 최종관문인 예결위를 무시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는 예결위와 예결위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다수당의 정략적 예산삭감을 경고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무참하게 난도질하는 작금의 예산심의에 ‘들러리’ 설 수 없기에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거듭 예산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