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3년째다.

이 3년간 우리는 ‘국민 노릇 하기도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국으로 번진 구제역 사태와 고물가, 전세대란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팍팍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미디어법 강행처리, 새해 예산안 날치기와 같은 반민주주의적 행태마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사문제는 가관이었다.

MB 정부는 지난 3년간 능력이나 전문성보다는 학연?지연?인연에 의한 정실 인사로 일관해 왔다.

그로 인해 고위직 후보자들의 경우 병역 기피, 탈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 이른바 ‘MB정부 고위직 4대 필수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실제 지난 2008년 남주홍?박은경?이춘호 장관 후보와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2010년 김태호 총리 후보와 신재민?이재훈 장관 후보,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등이 이런 문제로 인해 낙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인사를 지켜보는 국민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갔을 것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말 바꾸기도 국민의 애간장을 태우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도 한 입으로 두말하면 신뢰를 잃는다.

주변에 그런 친구를 가까이 두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한입으로 두말한데서야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말 바꾸기를 되풀이해 왔다.

우선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를 보자.

당선 전 12회, 취임 후 4회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원안대로 추진”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태도를 바꿔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국민들을 극한 갈등 속으로 몰아넣지 않았던가.

이 뿐만 아니다.

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도 마찬가지다.

충청권 유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교과부 정책으로도 이미 발표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지역간 과도한 경쟁과 갈등을 야기하고 말았다.

이러니 ‘국민 노릇해 먹기도 힘들다’는 하소연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역시 MB 정부에 대해서는 불신이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여론조사 기관인 (주)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전국의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4.4%p)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응답(56.2%)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응답(11.3)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위 공직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59.7%)이 “신뢰한다”는 응답(2.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MB 정부는 믿을 수 없는 불공정한 정부’라는 말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려면 대통령 주변의 인적쇄신부터 해야 한다.

이른바 ‘만사형통(萬事兄通)’으로 통하는 이상득 의원은 물론, 개헌론으로 국민을 피로하게 만드는 이재오 특임장관 같은 주변 인사들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략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아울러 회전문 인사방식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거국적 중립내각을 구성해서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모쪼록 국민의 입에서 더 이상 ‘MB 정부에서 국민 노릇해 먹기도 참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