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전입금이 4/4분기에 집중 지급돼 시교육청 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교육질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이수영 시의원(교육의원 4선거구)은 16일 열린 191회 임시회 1일차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전입금을 4/4분기에 집중 지급해 예산 운용에 차질을 빚어내는 원인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재원 가운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0%,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2%, 자체수입 8%로 구성돼 있다.

시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전입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당해 년도 지방세징구액의 징구 목적에 따라 월별로 균등하게 전출해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시교육청에 지급한 법정전입금 4623억원 가운데 1/4분기에 270억원(5.8%), 2/4분기에 489억원(10.6%), 3/4분기에 520억원(11.2%), 4/4분기(올 1월말 현재까지)에 3106억원(67.2%)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에는 시가 전출한 법정전입금 4764억원 가운데 1/4분기에 310억원(6.5%), 2/4분기에 203억원(4.3%), 3/4분기에 869억원(18.2%), 4/4분기(익년~2월말)에 3382억원(71%)를 지급했다.

이 의원은 "시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전입금 편중 전출로 월별로 적기에 수행해야 하는 교육사업들이 예산문제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45만 인천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