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강북구의원 주장

[시민일보] 서울 강북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장기대기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동 지역에서 적용되는 순환배정 방식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동·송중동·번제3동)이 지역내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실태와 동별 배정방식 및 주기, 방문주차요금을 분석해 개선과제를 발표하면서 순환배정 전 지역확대 및 방문주차요금 인하방안 마련 등을 제기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재 강북구의 순환배정을 하는 동은 삼양동, 구)미아5동, 번2동, 수유2동(6개월), 미아동,번1동(1년)이고 그외 구)미아8동, 구)미아9동, 번3동,수유1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은 비순환배정(지정배정)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비순환 배정을 하는 동의 대다수가 배정된 구획수보다 대기자수가 많거나 상당수라는 것.

예를 들어 구)미아8동의 배정된 구획은 257면이나 대기자 수는 368명이며 이밖에 구)미아9동(309:367), 수유3동(374:494), 수유1동(257:203), 우이동(290:187), 인수동(369:168) 등이다.

따라서 구 의원은 “순환배정이 확대되지 않으면 장기 대기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며 장기 대기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순환 배정방식’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두 번째 개선과제로 방문주차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강북구는 정기주차(전일4만원, 주간3만원, 야간2만원)외에 일일 5000원 주차요금을 내는 방문주차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 의원은 “방문주차의 특성상 단시간 주차를 할 경우가 많은데 일일제 주차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기에 시간제 요금제가 병행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그는 “정기 주차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임시 방문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 해당 구획에 한해서 무료 방문증을 발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그러면서 “개선과제에 대해 강북구청이 적극 검토하여 장기 대기주민들의 주차불편과 방문주차 요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방식을 살펴보면 순환방식(17개 구), 비순환방식(7개 구), 순환비순환혼합(1개 구)이며 순환기간은 3개월(3개 구), 6개월(11개 구), 1년(2개 구), 6개월1년 혼합(1개 구), 2년(1개 구)이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