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용림 의원(민주당, 비례)은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침수 취약주택 공무원 돌봄 시스템’에 대해 26일 “서울시 공무원이 1:1로 18,000여 가구를 전담하겠다는 발상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전시성 대책”이라고 질책했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상임위가 열린 이날 김 의원은 이같이 지적한 후 “구체적인 침수 취약주택 선정 기준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 의원은 “침수피해 방지 대책에는 대규모 저수조 설치 등 하드웨어적 대책과 사전예방 및 점검 등의 소프트웨어적 대책이 있는데, 하드웨어적 대책이 완료되기 전에는 서울시의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1:1 전담 서비스는 인원 동원만 보여줄 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사후에 공무원에게 책임만 돌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침수 취약주택 공무원 돌봄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이번 달 초에 발표한 정책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1:1 전담하여 5월부터 사전 위험성을 예측,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한편 정 의원은 “서울시 지진 대책 중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에 대해 이웃 일본의 지진 발생으로 경각심이 생긴 만큼 신규 건축물에는 대책에 차질이 없겠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상당히 허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층 건물과는 다르게, 3~5층 건물은 일반 건축사가 내진설계를 하고 이후 관할 구청 등에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만 제출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진설계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구체적인 사례들도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한 후 “서울시에서 내진설계 확인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행하고, 검증된 전문가들에게 내진설계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