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 재정운영 고유권한 박탈 시도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서울시는 “위법적인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재의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민주당 시의원들이 또 다시 수적 우세를 앞세워 조례안을 재의결할 때 대법원 제소 등 법적인 절차 통해 조례 무효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특정시점으로 못 박는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30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달 징수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전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서울광장 개방 문제와 무상급식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