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종로구의회 오금남 의장이 24일 지역내 청와대 등 비과세 대상 토지 및 건물의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다며 특별자치구 지정 등 관련 대책을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오 의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종로구를 특별자치구로 지정', '비과세 지역 대폭 축소' 등 4개 안을 주요내용으로 한 '종로구 특별 대책 요구'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섰다.

오 의장의 이번 1인시위는 종로구의 재산세 비과세가 757억원으로 비과세 비율(과세 640억원)이 54%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오 의장에 따르면 서울지역 지자체인 중구는 비과세 비율이 28%(과세 840억, 비과세 324억), 서초구는 7%(과세 1902억, 비과세 151억), 강남구는 11%(과세 3352억, 비과세 408억)에 불과하나 종로구는 무려 5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날 ▲종로구를 특별자치구로 지정 ▲비과세 지역 대폭 축소 ▲재정악화가 심각하므로 즉시 특별교부세 지원 ▲지방소비세 재원을 자치구에 배분토록 관련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종로구 특별 대책 요구’ 1인시위를 통해 정부의 대책마련을 적극 호소했다.

한편 오 의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를 시작으로 27일까지 국회, 청와대 앞에서도 1인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다.

안은영 기자ae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