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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국회의원)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기 바란다. 반값 등록금이든 등록금 부담 완화이든 6월 국회는 등록금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 신임 지도부가 보다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대학등록금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민주당은 지난 1월 반값등록금 구체안을 마련하고 당론 정책화시켰다. 마침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가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사실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누가 먼저 들고 나왔느냐 따지는 것은 중요치 않다. 청년들과 부모님들에겐 「부모님 등골 빠지게 하는 등록금」을 언제, 얼마나 빨리 제자리로 돌려 놓느냐 만이 관심사일 것이다. 만일 민주당 주장대로 6월 국회에서 5천억원의 추경이 등록금 부담 완화비용으로 쓰이게 된다면 당장 2학기부터 41만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6월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워야만 한다. 그래야 9월 학기부터 당장 학생과 학부모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부가 맞장구를 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 등록금 문제가 달궈져 있다. 쇠만 달궈졌을 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달궈져 있을 때 때려야 효과적으로 손 볼 수 있다. 우리사회의 청년들이 더 이상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모자라 마루타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신용불량자를 넘어 절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반값 등록금 정책)에 약 2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라면 금년 추경 재정 규모로도 들어맞는다. 2010년 세제 잉여금 5조 9천억 가운데 법정 의무 지출 사용 후 남은 돈이 2조 1400억이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 정책에 우선 투입하면 맞아 떨어지는 금액이다. 아울러 6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 재정편성에 반영시켜 안정적인 반값 등록금(등록금 완화 정책)을 정착시켜가면 반값 등록금,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 31%에 비해 국립대 93%, 사립대 68%라는 엄청난 폭등세로 이어져 왔다. 이제 그 고삐를 확실히 잡아 채야 한다. 국·사립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나라다. 그러나 국민 소득 수준이므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등록금 부담률은 세계 최고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등록금 부담률이 소득대비 1/10인 반면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은 국민소득의 1/3에 달하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립대의 적립금은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의 경우 2009년 예산이 3300억원이었지만 결산 후 27%에 달하는 880억 원이 남아 적립금으로 쌓였다. 이것은 재학생 전원에게 62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다. 바꿔 말하면 대학이 적립금을 포기했더라면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1할(10%)등록금이라는 기적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등록금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 대학이 「상아탑」이 아니라 「부모님 등골탑」이라는 악명이 유지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미래는 커녕 존재조차 힘겨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6월 국회를 반값등록금 국회」로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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