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에 대한 인가심사 및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리츠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PF사업의 어려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9년 6월 2개에 불과했던 자기관리리츠는 현재 18개까지 늘어난 상태이며 영업인가 심사 중인 자기관리리츠도 15개에 달한다.

그러나 투자자 모집이나 상장을 목적으로 사업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리츠의 영업인가 신청이 증가하고 부실 운영으로 일부 리츠가 상장폐지 돼 리츠의 신뢰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자기관리 리츠의 영업인가 심사시 인허가 부서 협의 및 현장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등에 대해 지자체 및 인허가부서의 의견조회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인가 후에는 인가시의 초기사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감정평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