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시정협의 중단 해명될 수 없는 비겁행위” 맹공
주영길 “포퓰리즘 앞세워 자기들만의 논쟁에 빠져” 반격

[시민일보]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에서 민주당 대표 김명수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 주영길 의원이 대표 연설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창과 방패로 나섰다.

김명수 의원은 “서울시장의 자리는 자신의 옷소매로 서민의 메마른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오랜만에 시의회에 출석한 오 시장은 향해 “실로 오랜만에 시장석에 앉으셨다. 시장은 지금, 가장 어울리는 그리고,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계시다”며 “설사 시의회와 시장과의 정책방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의 책임감, 그 자리의 무거움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7개월, 일방적인 시장의 시정 협의 중단은 어떤 말로 해명하고 이해시키려 해도 용납될 수 없는 비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감사원은 바로 어제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특혜와 불법으로 얼룩진 ‘비리르네상스’임을 밝혔다”면서 “오 시장은 서해뱃길 사업의 무모함을 인정하고 지금당장 사업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월 정례회는 2010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심의가 이뤄지는 회기다. 저는 2010년도 예산을 어떻게 운용해 왔는지를 들여다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2010년도 일반회계만 해도 3,129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 2009년 2,145억 원의 적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 운영을 한 것이다.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부채 역시 사상 최대인 25조 5,363억 원에 달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순세계 잉여금이 1조 이상 나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재정을 엉터리로 운영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제멋대로였다. 의회가 의결한 예산대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부 맘대로 변칙 사용을 일삼았다. 2009년도 181건을 비롯해 2010년도에도 117건, 금액으로는 900억 원이 넘는 돈을 맘대로 갖다 썼다”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예비비로 의회가 삭감한 사업의 예산을 돌려 막겠다고 한다. 심지어 200억 가까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비용도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감사원이 19일, 바로 어제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 법령을 위반한 특혜사업이며 불법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본부장을 정직조치하는 것을 포함해 한강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의 공무원 무려 11명을 무더기로 징계하라고 결정했다”며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서해뱃길사업 강행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를 부정하더니 이젠 감사원을 부정하겠다며 재의를 요구한다 하니 시민이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 시장의 의회 불출석은 우리 지방자치 제도의 불균형을 극명하게 드러낸 일대 사건이었다”며 “스무 해를 맞는 지방자치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더 이상 지방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도 예산을 편성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이미 80%가 넘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여야 없이 앞 다투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민들의 귀에 대고 ‘부자들에게까지 공짜밥 줘야 하느냐?’는 간교한 속삭임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 정권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수 조원의 감세를 해주면서 어린 아이들의 밥상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느냐”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주영길 의원은 “지금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민생을 외면한 채 오직 국민들의 표심만 자극하는 이른바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반값 주택, 무상의료 등의 포퓰리즘 복지정책들을 앞세워 나라의 곳간과 그 곳간을 채우는 세금을 부담하는 주인인 국민들의 사정은 철저히 외면한 채 자기들만의 논쟁에 빠져있다”고 민주당의 ‘복지 무상시리즈’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여느 수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인구, 행정, 경제,문화 등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얼굴이며 미래의 동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우리는 지금 무상급식 등 경제와 복지의 이념적 가치와 틀에 갇혀 국가를 위해 서울시민을 위해 무엇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오늘의 서울시정의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시의회 다수당 민주당을 겨냥, “서울광장조례 개정, 2011년 예산안 단독 수정 통과, 양화대교 공사 중단, 서울시 제출 조례안 일괄보류 등 민주당의 서울시의회 독주는 서울시의 주요 사업마다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 협의 거부에 따른 갈등도 한 몫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 1년의 서울시정을 멈춰 서게 한 그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 시장이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어떠하였는지 몰라도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서울시의회와의 소통엔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시장께서 주장하시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위해 복지 포퓰리즘을 차단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과 철학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갖춘 소신있는 미래의정치지도자로 진정으로 존경심을 표하는 바이지만, 한편으론 오 시장님께서 내 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서울시와 시의회 간 대립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더 나아가선 대권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는 정치적 저의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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