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한국수자원학회가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비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물관리 제도와 수법(水法)을 연구한 탓에 수자원 학자들을 꽤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또한 2004년-2010년 동안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4년 전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대학과 정부 연구소에서 수자원 공학을 전공하는 교수와 전문가로만 구성돼있었다. 수자원 공학 교수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수자원학회 부회장이 되고 또 회장이 되기 때문에 수자원 교수들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하천에 관한 모든 사안이 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수자원 관련 토목공사를 하는 회사들은 위원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2000년대 들어서 수자원 공학 학자로만 구성되어 운영되어 온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법률 전문가와 환경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물값 분쟁, 그리고 수자원 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해서 법률 전문가로는 내가, 그리고 환경전문가로는 관련 학자와 작은 환경단체의 대표가 위원으로 새로 임명되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면죄부나 발부하는 기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명박 정권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어느 때에는 한강변 고가도로 건설에 교각 몇 개를 설치하면 홍수위가 몇 미리가 올라가는가를 두고 위원들끼리 하도 다투기에 내가 회의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이런 작은 문제를 중앙하천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었다. 어느 때에는 하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을 위반한다고 해서 아예 반려해 버린 적도 있었다. 오세훈 시장이 둥둥섬인지 뭔지 하는 플로팅 아일랜드 구상을 안건으로 올렸을 때에도 많은 위원들은 냉담했었다.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회의가 많았다.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들의 성향도 알게 된다. 대체로 말해서 정통파 수자원공학자들은 치수와 이수를 강조한다. 반면 환경친화적 수변개발이니 물의 환경적 가치를 강조하는 위원은 정통 수자원학자들이 아니다. 흥미로운 일은, 적어도 정통 수자원학자들은 4대강 사업에 앞장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학계 원로 Y 교수, 중진연구자 K 박사, W 박사 등이 대표적인 정통파인데, 이들은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냉소적이었다. 반면 MB 캠프에 줄을 대고 4대강 사업 깃발을 높이 든 자들은 평소에는 환경을 강조했던 학자와 연구자들이었다. 한 때 환경운동연합에 몸담았던 ‘환경을 생각하는 변호사’ 오세훈이 서울 시장이 된 후에 한강 개발과 경인운하에 목숨을 걸게 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겠다.

수자원 공학은 공공기술이기 때문에 관련 학자들도 정부에 연구비를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탓에 이들은 태생적으로 정부에 반기를 들지 못한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이고, 그래서 오늘날 ‘4대강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수자원학회라는 거대한 학회와 그 소속 학자와 연구자들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를 방치하고 동조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잘못된 일을 잘못됐다고 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들이 바른 말을 했었더라면 4대강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