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가 지난 27일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방송 및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하면서 “면밀한 사업예측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28일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교통위 소속 시의원들은 전날 교통방송 및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집행부서가 각종 사업 추진시 충분한 사전예측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월과 불용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교통위원들은 “집행부서가 시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을 통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추진시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향후 모든 사업 추진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철저한 심의 및 검증을 받음으로써 시의회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어 교통방송 업무보고에서 교통위원들은 “교통방송이 tbs 라디오 및 tbs TV 등의 매체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송을 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교통방송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다”면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통위원들은 “최근 불경기로 인해서 시민들은 일자리 창출 관련 정보에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적어도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구인정보, 일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 상설화 등을 통해 시민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통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동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대해 최웅식 위원장은 “이 안건은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공공투자관리센터(PICMAC)에서 수행한 적격성 조사결과 민자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면목선 경전철 사업에 대해 제3자 공고전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교통위원회는 사업의 적격성 검토 결과 VFM(Value for Money: 민자적격성)이 1,709억원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면목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교통여건이 서울시 평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향후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추가적인 교통수요가 대규모로 발생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향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자 공고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