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용 시의원 "시민 기만한 관계자 사퇴해야"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책위원회 위원장 강희용 의원은 21일 “서울시의 거짓말이 하루도 못가서 들통 나고 말았다”며 “서울시민을 기만한 관계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시의회는 최근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양식을 임의 양식으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서명 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날 이종현 대변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서울시의 주장에 의구심을 갖고 “주민투표 양식 변경에 대해 행안부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로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강희용 의원은 “오늘(21일)자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 서식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시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공공기관 사이에 유권해석을 하면 문서로 하지 구두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문의가 들어온 적은 있지만 서식을 변경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적은 없다’, ‘선관위는 주민투표 서명부 서식에 대해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으며 중앙선관위 역시 ‘이에 대해 서울시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수만 장의 유령 서명도 유효로 처리하더니, 유령기관으로부터 받은 유권해석도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서울시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거짓말을 늘어놓다 하루도 안 돼 ‘대국민 사기극’이 들통 난 것”이라며 “언론을 호도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려는 불법무도한 행태가 드러난 만큼 사실을 왜곡한 관계자는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관계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서울시가 이토록 거짓말까지 하며 ‘유권해석’에 집착하는 것은 거꾸로 서명부 무단 변경이 결정적인 절차적 하자임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주민투표에 대해 법률이 정한 ‘중립적 관리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경거망동하는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