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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쳤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실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지난 21일 '제6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서명부의 양식에 대해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없지 않나? 이제까지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권영규 행정1부시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양식이 임의로 변경됐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행전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행정1 부시장이 시인한 것이다. 즉 서명부의 양식이 조례에 위반된 임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거짓말 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그 말을 믿고 의결을 강행하도록 했다는 말이다. 물론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울시만 말만 믿고 의결을 강행한 심의회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신뢰를 지켜야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체 서울시는 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이 같은 무리수는 두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대권을 꿈꾸는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을 위해서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위법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결론 남에 따라 26~27일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고 내달 23~25일 중 하루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발의 직후부터 시는 투표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나설 태세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단순히 안내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철 역사에 있는 전광판을 비롯해 시가 운영하는 옥내외 전광판에 주민투표일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인터넷, 포스터, 시보, 공보, 반상회보 등의 매체도 활용해 주민투표와 관련된 사실과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언론기관의 취재 대상이 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 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전 언론의 중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 있게 되는 셈이다. 대권을 꿈꾸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여권 내에서는 그 누구도 ‘박근혜 대세론’의 높은 장벽을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도 여러 ‘도토리 주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 시장을 뉴스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박근혜 대항마’를 기다리는 세력에게는 구세주로 부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주민투표가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고, 결과마저 그렇게 나온다면 그는 단숨에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설사 주민투표율이 너무 낮아 개표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 시장은 손해 볼 게 전혀 없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2항은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주민투표 결과 판단의 기준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주민투표 내용에 대한 과반수 득표에 이루지 못했을 때는 물론이고.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될 때는 개표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십중팔구다. 우선 재보선처럼 휴일이 아닌 평일에 선거를 치른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직장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투표에 참여하고 출근하거나 저녁 일찍 퇴근해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적극적인 투표참여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서울시가 정한 주민투표 문구를 보면 투표할 마음이 싹 사라진다. 무상급식에 대해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①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②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복잡하고 헷갈리는 이런 문구를 보면, 마치 ‘주민투표 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린다. 어쩌면 이는 주민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된 ‘꼼수’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결국 개표도 못해보는 투표를 위해 150억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 사람의 대권 야욕을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치고는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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