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한나라당의 복지정책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당이 동조하면서 사실상 ‘한나라당은 복지정책을 좋아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떠안게 됐다.

어쩌면 이로 인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유권자로부터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차기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지자체의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즉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는 한나라당 중앙당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앞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사무처의 인력과 조직을 총동원해 투표 독려를 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당에 소속된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 디지털정당위원회를 포함한 각 조직도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로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심재철 의원은 9일 황우여 원내대표가 전날 ‘0세는 내년부터, 1~4세는 3~4년안에 전면 무상보육’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당장 서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야당은 ‘무상보육은 되는데 왜 무상급식은 안 되느냐’고 나올 텐데 황 대표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며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당론으로 결정한 서울시 주민투표 지원방침을 훼방 놓은 해당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선 (소득하위) 50%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오 시장을 지지하면서, 무상보육 문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급식과 보육이 뭐가 다르기에 이렇게 모순된 입장을 보이는지 국민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무상보육엔 전향적인 당이 무상급식에는 이런 (반대)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서로 상반된 무상보육과 주민투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이 보편적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선 지지를 하고 있는데, 또 황 원내대표는 무상보육에 대해선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왔다”며 “이 두 가지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무상보육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데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영유아 무상보육에는 찬성하면서 이보다 훨씬 더 예산이 적게 드는 무상급식에는 반대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무상보육에 대해 국민들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불신이 무상교육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어떤 복지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은 그것을 믿지 못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공짜 밥 먹이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무려 18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는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지난 5일 저출산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 '아이키우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특위(약칭 아이좋아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이 맡기로 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 인선을 마치고 9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주는 것을 반대하는 정당이 '아이키우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특위'라는 긴 이름의 특위를 구성한 것부터가 난센스 아니겠는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이 있다면,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주지 않기 위해 주민투표를 발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고하거니와 한나라당 중앙당은 주민투표에 나서지 마라.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할 경우, 한나라당은 자당 소속 단체장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간판을 달고 나서는 모든 후보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