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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국회의원) 미국이 우리의 영해인 동해(East Sea)에 대해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을 비롯해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전에 이미 작년에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만, 미국은 '일본해'를 정부 주요기관 지도에 이미 '단독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란 없습니다. 우방이며 맹방도 없고, 오로지 우리만 존재하는 외교 싸움 입니다. 이번 IHO의 미국 의사 표시 사태에 대해서, 독도-조용한 외교를 붙여 이야기 해봅니다. 이번 미국의 의견 개진은 미국 내 수로기구가 제출한 의견으로, IHO는 5년마다 여는 총회에서 전세계 지도 제작의 표준이 되는 '바다와 해양의 경계' 개정판을 내기 위한 것으로 IHO측이 "동해 표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일본해 단독 명기' 의사표시는 미국내 '지명표준위원회'가 '해양 지명에 대해서는 병기가 불가하다'는 원칙을 제시 "일본해라는 지명이 동해보다 널리 통용된다"며 일본해 단독 표기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영국도 미국과 같이 일본해 표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IHO 실무그룹 의장은 "일본해를 단독표기하되 한국의 병기 입장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 의사와 함께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표시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독도특위를 통해서 무수하게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지도표기 문제는 이미 전세계 많은 지도에서 '일본해'로 단독표기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에는 뒷북치는 뒷북외교가 되고 있습니다. 의견을 이미 제출했는데, 이를 되돌리는건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보다는 일본에 더 추가 기울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개진한 의견을 돌리는게 외교적으로 사실상 불가능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이에대한 로비, 정치적 조율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모든게 끝난뒤에 난리치는 전형적인 뒷북외교. 더욱이 MB정권 하에서 우리는 미국 일방 의존 외교로 치우치고 있어서 더욱 수습이 불가한 상황 입니다. 작년(2010년) 10월 14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 제프 모렐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동해를 '일본해'라고 4차례 설명한바 있고, 우리 서해는 중국식 표현인 '황해'로 8차례 설명해서 논란이 일어난바 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 "한미간 동해 명칭과 관련해 입장 차가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식적으로 쓰이는 명칭(일본해)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지 무엇이 다릅니까? 그 이전 2010년 9월 24일에는 미국 의회 소속 회계감사원(GAO)가 공식보고서에 '일본해'만 표기했고, 서해는 '황해'로 표기했습니다. 독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 주요기관에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하고 있고, 독도 역시 일본이 선호하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누누히 지적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답이 없습니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외교라인이 어떻게 미국에 제대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독도특위를 통해서도 이야기 했지만, 영토 문제에 '조용한 외교'란 없습니다. 강력한 '맞대응'이 필요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항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외교적 반항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식의 외교는 반크, 김장훈 등 민간 활동가보다도 못합니다. 정부는 마치 이런 활동가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으로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과 국가가 모두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그냥 또 묻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오보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제2의 지곤조기 사건' 될 것 입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강력하고도 확실한 의지 표명을 미국을 비롯한 일본 및 IHO 등 세계에 알려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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