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자치구간 제2지역감정 유발우려”
윤명화, “정치적 ‘제몫 챙기기’ 급급 의혹”
이상호, “무상급식 재정위기는 어불성설”

[시민일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김명신 의원= 김명신 의원은 이날 “50% 무상급식안은 서울 25개 자치구간 제2의 지역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육청 학교복지지원과가 제출한 자료 <2011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기준별 인원표와 2011. 2분기 현재 자치구별 급식 통계표>를 이용해 소득 하위 50%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50% 무상급식은 아이들을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로 나눌 뿐 아니라 학교까지 부자 학교와 가난한 학교로 나누고 서울 25개구도 부자 구와 가난한 구로 나누는 끔찍한 결과가 빚어진다”고 밝혔다.

실제 강남ㆍ송파구는 20%는 무상급식, 80%는 유상급식이고 중구ㆍ금천구는 80%가 무상급식, 20%가 유상급식으로 지역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초(13%), 중(16%), 고(21%)를 평균하여 17.3%를 지원하고 있는데, 소득하위 50%를 이 비율대로 확대 지원한다고 할 때 구청별 지원인원 및 지원비율을 지역별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의 비율에 대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서울의 A구는 현재 총학생수가 17128명인데, 지원인원수가 4963명으로 지원 비율이 29%이다('11.2분기, 지원 비율 17.3%) 이를 소득하위 50%로 환산 시 지원인원수는 14344명이 되어 지원 비율은 83.7%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유층 지역이라고 일컫는 B구는 총학생수 41,020명 중 지원인원수가 2342명으로 지원비율이 5.7%이다. 이를 소득하위 50%로 환산 시 지원인원수는 6769명이 되어서, 지원비율은 16.5%가 된다”고 말했다.

즉 A구가 무상급식을 먹는 학생이 80%라면, B구에서는 무상급식을 먹는 학생이 20%로 지역별로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게 돼 자치구간 부동산 값차이를 떠나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 25개구 서열이 생긴다는 것.

김 의원은 “소득하위 50%가 적은 자치구인 서초, 강남, 송파, 양천, 광진구에서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며 “이미 서울 내에서는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지역 구청별로 특정 대학과 학과들에 진학률에 따라서 지역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했는데 이번 정책은 제2의 지역감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소외와 우월의식, 서열화로 이어져 평화롭고 평등해야할 대한민국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소득하위 50%’의 개념에 대해 “아직 투표 문안 중 소득하위 50% 지원과 관련하여 용어정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통계의 함정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자면 소득하위 50%가 초?중?고 별로 각각 50%일수도 있고, 현재처럼 초?중?고별 지원비율을 평균하여 50%일수도 있고, 서울시내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의 50% 소득 기준액을 정할 수도 있는 방법 등 소득하위 50%를 어느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실제 구청별 지원 비율은 달라질 수 있고, 의료보험부담액도 세대내 자동차, 부동산, 예금, 부채를 합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하위 50%를 어떤 근거로 만들지 또 한차례 후폭풍과 행정력 낭비가 예산되는 것”이라며 “서울시 측은 택하고자 하는 선별적 복지의 범위도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 그 개념과 실시로 인한 지역감정의 부작용도 예상하지 않은 채 서울시민들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조르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해결로 무상보육 확대하여 내년부터 만 0세 보육료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가정에 지원하고 1∼4세도 향후 3∼4년 안에 100%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면서 개념도, 기준도 없는 교육복지 축소를 위해 180억원이나 되는 국민의 세금의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부끄러운 투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 무상급식주민 투표는 무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화 의원= 중랑구 출신의 윤명화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중랑구청에서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중랑본부 발족식’을 열고 주민들이 투표에 불참하도록 하는 투표저지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해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특히 컸던 서울시가, 이에 집중하지 않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며, 오세훈 시장이 시민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대선출마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를 포기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호 의원= 이상호 의원 “내일(1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장애인계 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해 나쁜투표 거부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계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주민투표법에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교육감 소관인데 그 고유 권한을 서울시가 결정하겠다는 잘못된 판단과 주민투표 청구서명 과정에서 불법 명의도용, 대리 서명 등 45%의 문제점이 발견된 사상최대의 불법 투표라는 점, 수해복구 등 산적한 사안을 뒷전으로 하고 182억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혈세낭비 투표라는 점을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0년 서울시의회는 장애인예산을 포함하여 복지예산을 증액 의결하였으나,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증액 700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증액 1억 원 등 사회복지예산마저 불법증액이라고 여전히 집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은 주민투표에 쓰일 돈은 어디서 나는 것인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으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 지원은 695억 원이며 이는 서울시 1년 예산 21조원의 0.3%에 불과하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적자는 대폭 증가해 2010년 말 적자는 25조 5,363억 원에 이르며 이자율을 4%로만 잡아도 이자만 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매년 1조원이라는 부담을 서울시민들에게 지우면서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700억 원 때문에 재정 위기가 올 것이기에 할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s